[사설] 의정부·양주 갈등으로 번지는 7호선 연장 / 사업 목표·절차·취지 살려 대화로 풀라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의정부 출신 도의원과 양주 출신 도의원 간의 신경전이다. 갈등의 원인은 두 지역을 지나도록 설계된 도봉산~옥정 광역 철도 건설 사업비 137억 원이다. 지난달 29일 건설교통위원회가 이 사업비 가운데 92억 원을 삭감했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의정부 구간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이로써 사업비는 양주 구간 45억 원만 의결됐다.

삭감 이유를 건교위 소속 권재형 의원(의정부3)이 밝혔는데, 주민 민원과 관련이 있다. 민락지구 등 의정부 신도시에 24만여 명이 입주하는 데 이 지역을 전철 노선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의정부 구간 사업비 삭감의 이유다. 광역 철도 사업비는 국비 70%를 지원받는다. 중앙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번 철도 사업은 도봉산~옥정 간 7호선 연장 단일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비 일부만 책정된 지방비(도비ㆍ시비)를 보고 전체 국비를 지원해줄 가능성은 없다.

양주 지역 도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박재만ㆍ박태희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의정부 일부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전철역을 신설해 달라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양주시민도 경기도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양주시의회까지 ‘7호선 연장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 간 갈등 조짐으로 비화하고 있다.

도로, 철도 등 SOC 사업의 경우 두 지역 이상을 노선으로 하는 광역 사업이 대부분이다. 사업비에 지방비와 국비가 함께 투입되는 이른바 매칭펀드 방식인 경우도 여럿 있다. 이때 특정 지역에서 노선 등에 불만을 갖고 해당 지역 사업비를 삭감해 버리면 나머지 지역의 사업은 자동으로 중단된다. 지역 하나가 사업 전체의 존폐권을 갖게 되는 셈이다. 이번 의정부ㆍ양주 간 7호선 연장선 갈등이 그런 경우다.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기본이다. 도의회에서 의정부ㆍ양주 출신 의원들이 대화와 양보를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때 적용될 대화와 양보의 기준은 사업 추진의 목적, 과정, 절차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로ㆍ철도 등 SOC 사업의 경우 대개 장시간의 설계와 추진 과정을 갖는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당초 가졌던 취지와 목표가 지역 공통의 가치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시의회와 구분해 별도로 존재하는 건 그만한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양주시의회와 의정부시의회가 충돌하며 해결할 일은 아니다. 도의회 양 지역 출신 의원들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