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先 법적다툼… 법인분리 잠정 중단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따라
필지분할 등 후속조치 올스톱
使 “추진” vs 勞 “저지” 강대강

한국 지엠이 연구개발분야 법인 신설을 위한 기존 법인분할 추진이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한국 지엠이 대법원 항고 방침을 밝히는 등 법적 다툼이 남아있어 법인분리 찬반을 놓고 노사간 다툼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 지엠 등에 따르면 한국 지엠은 최근 공시 정정신고를 통해 법인 분할을 잠정 중단한다고 했다.

정정사항에서 한국 지엠은 “서울고등법원이 2018년 11월 28일 본건 분할계획서를 승인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위 결의의 집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결정 했다”며 “분할일정은 잠정적으로 중단됐으며, 구체적 일정은 다시 결정되는 대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인천 부평구로 제출될 것으로 점쳐졌던 ‘지엠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로의 부평공장 부지 필지분할 등 관련 법인분할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될 전망이다.

다만, 한국 지엠이 앞선 서울고법의 판결에 반발해 재항고를 예고하는 등 법적 다툼이 남아있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인 분할이 재추진 여부는 미지수다.

이렇다 보니 한국 지엠 측과 노사 모두 법인 분할 찬반을 놓고 다툼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베리 앵글 GM 국외부문 총괄사장은 최근 비공개로 방한해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을 잇달아 만나 한국 지엠 법인 분할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앵글 사장이 한국 지엠 물량과 신차배정문제를 거론하며 산업은행을 압박하는 등 강경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맞서 노조도 본관 홍보관에서 철야농성을 지속하며 반대투쟁을 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법인분할 반대 움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노사 갈등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