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우려면 자치분권 실현해야”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6일 수원시를 찾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려면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원시와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가 주최한 초청 강연에서 ‘자치분권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강연한 정순관 위원장은 현재의 지방분권 현실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빗대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 비율은 8대 2, 사무 비율은 7대 3 수준이지만 재정사용 비율은 4대 6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의 80%를 중앙정부가 차지하지만, 실질적인 일은 지방정부가 더 많이 하고 있다”며 ‘소비과세·소득과세 중심 개편 등으로 지방재정의 기간세화 기반 마련’, ‘국가와 자치단체 간 동반자적 관계 구축’, ‘자치분권 관련 법정 제·개정 신속 추진으로 강력한 실행력 담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자치분권은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적 맹점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치분권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은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파트너가 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소통과 협치로 경쟁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초청 강연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와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회원, 시민 등 350여 명이 함께 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