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관련 조례안 심의 내년으로 넘겨

건설사 반발·도의원들 정밀 진단 필요성 지적 ‘숨고르기’
이달 정례회 안건 상정 않기로… 토론회도 내년에 열려

경기도의회가 그간 찬반 논란을 빚어온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관련 조례안 처리를 내년으로 미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현안이지만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과 도의원들의 정밀 진단 필요성 제기로 시간을 갖고 면밀히 살펴나겠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훈)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대해 도내 건설업계가 반발하는 데다 상당수 도의원이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달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시장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천 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비 산정에는 표준시장 단가 대신 표준품셈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마련, 지난 10월 5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내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자 도의회 건교위는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해 이미 한 차례의 공청회를 가졌다.

앞서 건교위는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의 근거와 관련해 이 지사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지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건축비가 부풀려졌다며 SNS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경로당 등의 평균 건축비 격차(최대 3배)를 예로 들었다. 하지만, 건교위는 허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부적절한 비교라는 지적을 내세우며 정확한 현장 파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건교위가 이번 회기에 조례안 상정을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조례안 상정에 앞서 실시하기로 한 표준시장단가 관련 토론회 개최 역시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