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구직급여 ‘사상 최대’ 6조원 육박…고용악화·최저임금 영향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지급하는 구직급여 총액이 올해 6조 원에 도달했다. 한 해 6조 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5천1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을 직 9천770억 원으로, 6조 원에 230억 원 모자란다. 12월까지 포함하면 올해 구직급여 총액은 6조 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구직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 등을 합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미 6조 원을 넘어섰다.

최저임금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결정되는데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구직급여 하한이 높아진 것이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38만 4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만 명(14.9%)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8만 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천명(6.9%)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 상태인 사람을 가리키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천342만 8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45만 8천명(3.5%) 늘었다. 증가 폭으로는 지난 2013년 7월(46만 2천명) 이후 64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올해 1월 26만 7천명으로 시작해 계속 커지는 추세다. 피보험자 증가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작년 동월보다 5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업황 악화와 구조조정에 직면한 자동차 제조업에서 9만 4천명 줄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에서도 7만 4천명 감소했다. 완성차 제조업은 피보험자 감소세가 완화하고 있으나 부품 제조업은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