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소속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6)은 지난 6일 진행된 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 심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황 의원은 경기도 예산심의와 관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 점검했다. 그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도교육청의 사업을 통해서는 노동인권 교육의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교육청 정책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보완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지난 7일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도교육청의 자유학년제 취지에 공감한다. 그런데 아직도 교사들의 인식은 부족하다고 본다”면서 “교사들이 강의식, 주입식 교육에 아직 익숙해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해당 사업의 예산이 적다고 생각된다. 성공적인 자유학기제를 위해 교사연수나 장학활동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편성을 균형적으로 한 것”이라며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연구하고 고민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예결위는 10일부터 12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위원장 김종찬)을 열고, 도 및 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세부 심의를 거쳐 13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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