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치원 3법, 해 넘기지 말고 처리…유종의 미 거두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유치원 3법’이 처리돼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당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예산 확정이 늦어지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며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며 “미래 원천 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혁신 선도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 예산 6천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예산에서 예정했던 국채 발행 계획의 28조8천억원 중 13조8천억원을 발행하지 않게 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 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 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해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 감경 기준 개정 등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 내온 법안들도 의결됐다”라며 “정부와 여야 간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