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출산율 ‘0.98명’… 인천시 ‘인구절벽’ 속수무책

정부, 출산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市, 제자리 행정 ‘엇박자’
출산축하금 등 해묵은 사업 내년에도 계속… 발상의 전환 실종

인천시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 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2018년 인천지역 합계출산율은 1분기 1.07명, 2분기 0.99명, 3분기 0.98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1명 이하로 떨어졌다.

중앙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인천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심각해 지자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기존 출산 가정에 현금 등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 정책에서 출산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는 100만원 출산 축하금 지급·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시행 등 출산 장려 효과가 미흡한 기존 정책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확대 시행과 ‘인천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다자녀 기준을 3째 이상에서 2째 이상으로 변경해 지원 범위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추가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출산에서 돌봄·주거까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정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에 대해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아이 돌봄과 교육 등 출산에 따른 부수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율이 저하된 경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인식개선이 선행되지 못한 단발성 현금 지원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아이를 갖고 키우는 과정, 주거 문제까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단순히 목표출산율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에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