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약한 사회적 경제 ‘공생의 길’ 찾는 경기도

일자리 개선·사회서비스 향상 등 5대 중점 과제로 질적 성장 구축

경기지역 협동조합의 절반가량이 적자 운영, 자생력 부족 등으로 무너진(본보 11월 1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가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5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도는 특정소수의 이익을 위한 약육강식의 경쟁 대신 공익을 위한 사회적경제를 민선 7기 최전방에 배치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13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2018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도는 사회적경제가 양적 위주의 성장으로만 흐르다 보니 질적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판단, ‘사회적 경제 5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5대 중점과제는 ▲일자리 질 개선 ▲사회서비스 향상 ▲사회주택 공급 ▲사회적경제를 위한 금융생태계 조성 ▲사회책임조달 제도화 및 노동정책의 연계 추진 등이다.

우선 소상공인ㆍ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확산하고, 운수분야(택시ㆍ마을버스)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등 사회적경제를 통해 일자리 질을 끌어올린다. 또 돌봄ㆍ의료 분야 등에 사회적경제를 도입, 사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민선 7기 주요 의제인 부동산 정책과 사회적경제에 상생도 도모한다. 임대주택 관리 위탁 및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추진하며, 도시재생 뉴딜 및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와 연계한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이어 정책자금 내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확대, 사회가치연대기금과 연계한 경기사회혁신펀드 조성 지원, 부동산자산화 융자 사업 실시 등을 추진한다. 끝으로 공공시장지원단 및 업종별 연대를 통한 공공사업 수탁ㆍ이용을 확대하고, 시ㆍ군 및 공공기관 평가시 공공 구매율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5대 중점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위원회ㆍ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등 실행체계를 마련한다. (가칭)경기사회적경제혁신파크 조성, 온ㆍ오프라인 판로 지원, 중앙정부와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 462억 원이 책정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경제는 경제활동의 목적을 공익에 두고 우리 사회 전체가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길”이라며 “합리적 경쟁을 넘어선 약육강식의 경쟁 때문에 전 세계가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약자든 강자든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합리적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경기도정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삶의 구상,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제1세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역할과 과제’, 제2세션 ‘사회연대경제에서 찾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의 해법’, 제3세션 ‘사회적경제와 소셜프랜차이즈’를 주제로 진행됐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