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특별도 신설, 경기북부 균형발전 힘써야”… 文 의장, 의정부포럼 공동개최

설치 의의 등 법안 통과 촉구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이 대표발의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포럼이 열려 ‘평화통일특별도’ 논의가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문희상 국회의원실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와 (사)전환기 행정학회, (사)경인행정학회와 공동으로 ‘평화통일특별도의 설치 의의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의정부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북부를 한반도 평화의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도(分道)보다는 특별도를 선호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축사를 통해 “더 이상 경기북부지역의 330만 주민들이 고통 받고 소외되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모두 힘과 지혜를 더해 경기북부주민들의 염원인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해 복리를 증진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추구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인봉 경인행정학회 회장(신한대 교수)은 ‘평화통일특별도의 설치 의의와 효과’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 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경기북부지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에서 분리돼 평화통일특별도가 신설되면 북부주민의 소속감과 애향심, 자긍심이 높아져 내적인 결속력과 정체성은 물론 대외적인 협상력과 추진력을 확보해 지역발전의 기반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자유한국당 심화섭 중앙여성위 부위원장은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해 생활권, 경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로 민주성과 효율성의 증진, 경기남부 발전에 따른 동일규제 탈피, 개발제한 규제 완화 등을 해야 한다”며 “평화통일특별도라는 독립적인 행정주체를 만들어 경기남부와는 분리된 독자적인 소리를 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원기 도의회 부의장(민·의정부4)은 포럼 마지막 순서로 “국회는 경기북부지역의 민의를 대변해 발의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모든 정책 및 제반사항 마련에 만전을 다하라”는 내용의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