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탄력근로제·유치원 3법 곳곳 ‘지뢰밭’

여야,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 사안별 입장 차 뚜렷… 격돌 예상

여야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을 위한 국정조사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의 굵직한 현안을 다룰 12월 임시국회 실시에 합의했지만 사안별 입장 차가 뚜렷해 충돌이 예상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12월 임시국회를 17일 실시키로 협의했다. 임시국회 회기 개시와 동시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실무 협의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 안건들을 놓고 여야 간 절충점 찾기가 쉽지 않아 격돌이 예상된다.

우선 여야 원내대표들은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 일정을 정하는 데 난상토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반면 한국당은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 건만으로 조사대상을 국한할 것을 요구, 평행선을 달렸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 역시 논의 시점부터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끝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자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속히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인 ‘유치원 3법’ 역시 민주당과 한국당의 팽팽한 샅바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교비 유용 처벌 조항 관련 국가 관리로의 회계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가 합의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안 표결 처리 역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적 편향성을 근거로 ‘부적격’ 의견을 낸 바 있어 최종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김재민ㆍ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