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년특집_화합의 인천시정] 민·관·정 협치의 톱니바퀴… ‘행복한 인천’ 원동력

시민참여형 열린 위원회 통해 民·官 협치
시청 앞 ‘미래광장’ 만들어 시민 갈등 조정
광역지자체 첫 공론화위원회도 상설 운영

박남춘 인천시장은 갈등을 넘어 화합의 인천시정을 위해 시민 참여와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시정 기조로 하는 협치시정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 협치시정의 최고 협의·조정기구로 삼아 시민이 주인인 인천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누구나 자치’, ‘모두의 마을’을 슬로건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제도 혁신과 마을협치체계 구축을 목표로 주민자치 기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있다.

■ 시민 갈등 조정 핵심…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

인천시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시민사회의 협치를 시정 기조로 하는 협치 시정을 이루고자 인천시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민·관 협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민·관 협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협치 시정의 최고 협의·조정 기구인 민·관 협치위원회는 시장과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민간대표가 참여하며 민관협력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시는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치 기본계획’을 수립, 기존 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집행과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열린 위원회’도 만들었다. 시와 군·구 및 마을로 연결되는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 협치 친화형 중점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시장 직속기구로 협치·혁신·소통을 위한 조직을 확대해 일자리위원회·인천안전보장회의·도시재생위원회·서해평화위원회·복지위원회·시정공론화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열린 위원회를 구축해 시민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관련 이슈 게이트키퍼

2019년 상반기중 출범할 예정인 일자리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장을 축으로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Gatekeeper)역할을 수행한다.

일자리위원회는 본 위원 30명과 분과위원 75명 등 최대 105명 규모로 구성된다. 본 위원은 박남춘 인천시장을 포함해 일자리 부서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 10명과 민간 위촉위원 20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분과위원회는 최대 5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 당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시는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을 뽑기 위해 여성·청년·기업·노동 등에 대한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의 위촉직 위원 리스트 구성했다.

일자리 위원회는 인천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정책의 로드맵 마련과 일자리 정책의 발굴 및 평가를 진행한다.

■ 시청 앞 미래광장… 고대 그리스 아고라처럼 시민 갈등 조정 기대

시는 시민의 자유로운 진입과 소통을 위해 시청과 미래광장을 연결, 열린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열린 광장이 고대 그리스 아고라 광장처럼 시민이 모여 의견을 모으고 갈등을 조정하는 공간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시는 시 본청 앞 주차장과 정문 앞 회전 교차로를 연결해 잔디마당을 만든다. 잔디마당은 3천78㎡ 면적으로 조성되며 보행자들이 차량에 영향받지 않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또 잔디마당 내 야외무대를 만들어 다양한 공연과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 본청 앞 차도인 정각로는 1차선으로 축소해 보행자 전용 녹지 도로를 만든다. 또 본청 앞 광장(미래광장)에 거울 연못을 만들어 현 음악 분수와 함께 물길, 물놀이 공간을 조성한다. 거울 연못은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열린 광장 조성은 시청사 정문과 담장을 허물고 미래광장을 시청사 내부까지 확대해 도로로 단절됐던 공간을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돌려주고자 기획됐다. 시는 2019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같은 해 7월 타임캡슐 행사 등을 진행해 시민과 함께 개장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 공론화 위원회 상설 운영… 숙의 민주주의로 갈등 해소

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상설 운영해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공공갈등을 숙의 민주주의로 풀어나갈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시공무원, 시의원, 갈등관리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분기별로 열리는 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화 추진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선정된 의제는 공론화 추진위원회의 공론조사와 공공토론을 거친다. 이 과정은 90일간 진행되며 시는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한 시민 3천명을 대상으로 공론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공론 조사에 응답한 시민 중 공공토론회 참여를 희망하는 250여명을 선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 공공토론회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민참여단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공정하고 균형잡힌 내용의 자료가 제공된다. 시는 책자, 동영상, 온·오프라인 강의 등 효과적인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공론화 전 과정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토론 종료 후 30일 이내 공론화 위원회로 제출되며 이들은 해당 결과를 의결해 최종 권고안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시장은 권고안 검토 후 시민에게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부서의 충분한 검토와 시민과의 소통으로 여론 수렴이 어려운 중요 사안에 대해 공론화 위원회가 갈등 해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위원회 구성 시민에 개방… 주민자치 기반 마을 공동체로 갈등 해결

인천안전보장회의는 안전정책 심의·의결기구로 안전 관련 핵심기관 10명 이내로 조직된다. 도시재생위원회는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축으로 100명 내외의 시민참여단으로 이뤄지며 서해평화위원회는 서해평화특구 조성 등 주요 공약 실행을 위해 기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확대 개편된다. 복지위원회는 인천형 복지 기준선을 설정하는 등 각종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로 구성된다.

시는 위원회 구성 자체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대표성을 강화해 정책의 대상자나 이해관계자가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일반적인 자문·심의 역할보다는 공론조사나 시민 배심 역할의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적극 설치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시는 ‘누구나 자치’, ‘모두의 마을’을 슬로건으로 주민자치제도 혁신과 마을 협치체계를 구축하는 주민자치 기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주민자치기반 마을활동가를 양성·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변화를 통해 마을 주축조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마을 단위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조정하고 궁극적으로 화합의 인천시정을 이끌겠다는 게 시의 전략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19년에는 낡은 과거로부터 한 걸음 더 멀어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달음에 나아갈 것”이라며 “갈등을 넘어 화합의 인천시정을 이끌고자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지표를 업무성과로 재조정하는 등의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