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발전 사업, 무분별 확대로 부작용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및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발전 산업’ 열풍이 거세다. 산 꼭대기에까지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고, 농촌의 논과 밭, 폐도로, 주택가에도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도시의 공공건물이나 공장, 일반 주택 등에도 여기저기 태양광 시설이다.

정부가 2017년 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역점을 두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려 원전이나 화력발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10조 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행 7%에서 20%로 늘리고,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60% 이상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태양광발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소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도시의 공공건물과 공장, 농지나 산림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급하게 장려하다 보니 부작용이 만만치않다. 완화된 허가 조건과 다양한 혜택에 태양광발전 부지를 확보하느라 전국 곳곳의 농지와 산림이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벌목과 농경지 훼손, 경관 파괴는 볼썽사나울 정도다. 이는 농업생산성 감소, 산사태, 환경 훼손에 부동산 투기로까지 번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요즘 농촌 마을 주변에선 태양광 시설을 위해 산림을 무차별 훼손, 황토 절개지가 드러난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나무를 베어낸 절개지는 폭우로 산사태를 일으켜 주변 하천과 농경지를 망가뜨린 사례가 적지 않다. 대안에너지 정책 방향과 이율배반적으로 산림이 파괴되고 농지가 줄어드는 역기능을 막으려면 근본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 태양광시설은 부실 시공도 많아 머지않아 흉물로 방치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명을 다한 노후 패널은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태양광발전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도 많지만 중도 포기자도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내 태양광발전 허가 건수는 2016년 132건, 2017년 295건, 2018년 48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허가 반납 및 취소 건수도 2016년 64건, 2017년 10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자금 마련의 어려움, 입지여건 미흡으로 인한 개발행위 미허가 등이 주된 이유다. 미관 저해 등으로 지역주민간 충돌도 있고, 브로커들이 엉터리 정보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사기성도 있다. 여러 부작용이 잇따르는 만큼 당국은 방관하지 말고 세밀한 관리를 해야 한다.

무조건 태양광발전 시설을 늘리기보다 실태와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양적인 확대에만 치중하지 말고 먹거리 주권 확보나 환경보전 같은 사회적 가치를 지키면서 대안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방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