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 경제정책 방향] 11조 6천억 날개 단 ‘경기도 역점사업’

도내 14개 사업에 예산 조기투입… 경제활력 기대
위례~신사선, 오산~용인 고속도로 등 사업 탄력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착공… SOC 예타기준 완화

새해에는 11조 6천억 원 규모의 경기지역 철도, 항만, 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한 투자가 집중돼 지역경제에 ‘날개’가 달릴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신속한 행정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도내 14개 중점 추진 과제(11조 6천억 원)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ㆍ발표했다. ★도표 참조

이번 정책에 따라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 6천억 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된다. 정부는 또 도로나 철도, 터널, 항만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ㆍ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 이로 인해 위례~신사선 철도(1조 4천892억 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천714억 원), 용인 에코랜드 조성(2조 5천억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2조 5천억 원), 양평~이천 고속도로(9천억 원) 사업이 빨라지게 된다.

또 적정성 조사 등을 통과한 평택ㆍ당진항 2-1단계 사업 2천473억 원의 항만 배후 단지를 내년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포, 파주, 연천 등 DMZ 주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도내 접경지역 군사보호시설 1억 1천만m²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해 투자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DMZㆍ한류ㆍ공연ㆍ해양레저 등 관광콘텐츠 확충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완화를 통해 투자를 끌어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1분기까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 물류 기반 구축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SOC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조정해 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조 원 규모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교통(GTX) A노선(파주~삼성) 건설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안정적 대중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버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도 내년 상반기에 설립하고 시내버스의 경우 시ㆍ도 중심으로 개편 버스 준공영제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26만 5천 호 중 연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는 가운데 내년 6월까지 잔여물량에 대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