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블루오션 ‘에너지혁명’ 겉돈다… 道·市·郡 협치 급선무

道, 2030년까지 37개 과제 실시
에너지 신산업 선도 야심찬 비전 신재생에너지 비중 갈수록 퇴보
시·군과 정책협력 부족 실효성↓ 경기도 “정부 정책 맞춰 재정비”

경기도가 20조 원 규모의 ‘블루오션’을 겨냥한 에너지비전 선언을 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일선 시ㆍ군의 호응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과 토지이용 등 기초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에너지 정책의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에너지 신산업 시장 선도를 위한 도와 시ㆍ군 간 협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도는 2015년 선언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에너지비전 2030은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 에너지효율 등의 향상을 꾀하는 도의 정책 선언이다. 이에 도는 지역에너지 절약ㆍ에너지기금 설치 등 37개 과제를 실시, 목표 달성시 2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고 일자리 15만 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표 제시를 보면 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4년 6.59%에서 3.7%로 오히려 떨어졌다. 에너지집약도는 2014년 0.082에서 0.084로 나빠졌다. 에너지집약도는 지역내총생산(GDRF) 100만 원당 투입되는 최종에너지소비량(toe)의 비율이며, 에너지효율이 높을수록 에너지집약도는 감소한다.

도의 움직임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시ㆍ군과의 정책 협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는 에너지비전 추진의 일환으로 시ㆍ군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에너지자립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올해까지 실행계획이 수립 안 된 시ㆍ군은 8곳이나 됐다. 실행계획을 세운 시ㆍ군에서도 4곳이 에너지 목표치를 제시 안 하는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이어 6개 시ㆍ군이 기본적인 정책 틀을 제공하는 에너지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다. 특히 예산에서 31개 시ㆍ군의 일반회계 세출 대비 에너지 예산 비중은 전반적으로 1%를 밑돌았다. 이와 함께 팀을 넘어 과 단위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6개 시ㆍ군은 전담팀조차 없이 1~2명이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더구나 시ㆍ군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인 14개 시ㆍ군이 ‘에너지정책의 우선순위 및 예산’을 묻는 말에 ‘낮다’라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B시 관계자는 “에너지는 새로운 산업 분야로 관심은 높지만 실제 정책에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미흡한 점이 발견되는 것 같다. 상위 기관의 적극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은 정부로부터 하향식이기 때문에 시ㆍ군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내년 3월께 정부가 제시하는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맞춰 다시 정책 등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