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 5월 중 예비인가를 목표로 잡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기준을 빨리 마련하고, 5월 중에는 예비인가가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입법의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법을 집행하는데 우선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규제혁신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규제샌드박스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금융혁신을 위한 입법이 통과된 바 있다.
아울러, 17일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금융위도 정부 경제팀의 일원인 만큼 경제정책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과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법 하위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겠다”라면서 “시장과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도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자동차부품업체·중소조선사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 등을 위해 15조 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초 발표한 금융혁신 방향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차근차근 이행하는 과정에 있지만, 그동안 상당 부분 진전도 있었다”라면서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가계부문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의 물꼬를 돌리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강화, 자본규제 개편 등을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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