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내년 예산 3천556억 원 확정, 2% 감소

인건비 0.8% 인상, 경비 및 업무추진비 삭감

금융감독원의 내년도 예산이 2% 감소한 3천556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2019년 금감원 총예산을 2018년도 예산 3천625억 원 대비 약 2%(70억 원) 감소한 3천556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역을 보면 총인건비는 2천104억 원에서 2천121억 원으로 0.8%, 17억 원 인상됐다.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고임금 공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같이 총인건비 인상률 +0.8% 적용했다.

이는 산업평균 110%(8천763만 원) 이상이며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8천169만 원)이다. 금감원은 1인당 약 9천800만 원, 평가성과급 포함시 1억400만 원을 받게 된다.

내년도 경비는 803억 원에서 764억 원으로 5%, 39억 원 삭감된다. 검사여비는 전액 인정(21억 원)하되 예결산 부대의견 미이행, 집행률 등을 고려해 13억 원 감소한 39억 원으로 책정됐다.

업무추진비는 2019년도 예산지침 및 무보직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 등을 고려해 7억 원(30%) 감소한 16억 원이다.

사업예산은 272억 원에서 292억 원으로 7%, 20억 원 인상했다. 검사여비는 금감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액 전액 수용해 2018년 대비 8천만 원 증가한 21억 원을 편성했다.

신규 IT 기술 등을 활용한 금융감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AI약관심사,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 등 총 7개 신규 사업을 반영했다. 사업비는 7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억 원, 16%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번 금감원 예산심의가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된 후속 조치로서, 금감원의 기관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금융위는 예산 집행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지난해부터 감사원, 국회, 기재부 등 외부기관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및 민간전문가 참여)으로 공공기관 사례 등을 참조해 금감원 운영전반을 점검·개선하는 “금감원 운영혁신 TF”를 통해 금감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개선, 금감원 예산지침 마련, 수입예산 범위 설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