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증하는데… 폐배터리 처리 ‘수수방관’

2011년부터 총 3만6천대 보급
배터리 교체 시기 다가왔지만 전국 27대 회수… 환경오염 우려
장기간 방치 땐 유독 물질 방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시급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보호 차원에서 확대 보급된 전기자동차가 어느덧 경기도 내에서만 4천 대를 넘어섰지만, 그 속에 ‘오래된 배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전기차 폐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잘못 분해되면 유독성 물질이 새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향후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19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6월 기준 전국적으로는 약 3만6천대의 전기차가, 경기도에서는 약 4천대의 전기차가 등록됐다. 이는 전년(전국 1만5천여 대, 도내 1천100여 대) 대비 각각 132%, 251% 증가한 수치로 전기차는 매년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통상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은 8~10년으로, 2011년께 전기차를 구매한 운전자들은 올해나 내년쯤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에선 올해 적어도 1천91대의 폐배터리가 회수될 거라 전망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3월까지 회수된 배터리는 전국 12대에 불과했다. 전기차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경기도에선 단 1대만이 회수됐다. 3개월이 흐른 6월까지도 전국적으로 회수된 폐배터리는 27대에 그쳤다.

이처럼 전기차 배터리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폐배터리를 회수ㆍ관리ㆍ처리하는 가이드라인이 허술한 탓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전기차를 등록말소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지만, ‘배출-수거-전처리-자원회수-활용’ 5단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매뉴얼은 전무하다.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더라도 지자체 입장에선 이를 회수하고 활용할 장소가 없어 자동차 정비센터 또는 폐차장에 보관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폐배터리 회수 대상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 문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2년에 9천155대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이 안에는 해외 수출용 중고 전기차가 제외돼 있어 업계에선 폐배터리 회수 대상이 최소 1.2배가량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이 방치된 폐배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분해되거나 산화하며 유독성 물질을 내뿜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배터리 안에는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등 유독물질이 포함돼 있어 가스 유출이나 배터리 폭발 등 위험이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폐배터리의 안전한 수거 및 재활용 기준 등을 담아 ‘미래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에는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이조차 부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전문위원은 “정부에서 폐배터리 관리 지침을 만들긴 했지만 이 지침 안에는 ‘배터리를 탈거해 지자체에 반납하고 그걸 보관’하는 단계까지만 담겨 있고,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수거 전문기관(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 세워지더라도 배터리 보관법이나 절연처리 등 안전 취급지침에 대한 전문가가 많지 않아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할 만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