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자영업 과당경쟁 해소 위해 생계형 창업유인을 낮추고 창업 및 재취업 교육 강화해야"

경기지역 자영업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생계형 창업유인을 낮추고 창업 및 재취업 교육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경기지역 자영업 현황과 시사점’ 조사보고서를 보면 2017년 기준 경기지역의 자영업자는 126만 명으로 전국의 22.2%를 차지한다. 특히 2000~2017년 중 전국 자영업자가 3.3% 감소한 반면 경기지역은 29.2%나 증가했다. 신도시 개발과 이에 따른 인구 증가, 경제규모 확대 등으로 소비 수요가 증가해 자영업 창업기반이 확충되고 있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 자영업 창업률은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2013년 17.8%에서 2017년 20.0%로 상승했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퇴직으로 신규 자영업자 중 50세 이상의 비중이 2013년 31.7%에서 2016년 35.6%로 상승하는 등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경기지역 자영업 폐업률 역시 그동안 하락세를 지속하다 2015년 13.9%에서 2017년 14.3%로 반등했다. 창·폐업률은 전국 및 서울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를 반영해 자영업체의 존속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2016년 기준 경기지역 자영업 폐업업체 중 사업존속연수 3년 미만 업체의 비중이 58.8%에 달해 전국(58.1%) 및 서울(55.6%)을 웃돌았다.

경쟁심화와 온라인 쇼핑 등 소비패턴 변화, 영업비용 증가 등으로 전통서비스업 자영업자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경기지역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각각 2010년 14.6%, 27.1%에서 2015년 8.3%, 16.4%로 하락했으며, 전국 기준을 소폭 하회했다.

이에 보고서는 자영업 부문 과당경쟁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연금의 노후생활보장 기능과 노동시장 유연성의 지속적인 제고를 통해 생계형 창업유인을 낮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또 준비 없는 생계형 창업과 이에 따른 사업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창업 및 재취업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엄주영 경제조사팀 과장은 “정부가 최근 자영업자의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규모를 확대했으나 지원인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담당인력을 늘리고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퇴직(예정)자 대상 재취업 및 창업 관련 교육과정도 다양화해 가급적 많은 사람이 종전 업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