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출산력으로 보는 국가주의부터 없애야 저출산 해결 첫걸음"

“저출산이 낳은 복합적 원인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20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와 함께 연구원에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공동포럼을 열었다. ‘저출산 한국사회, 위기에서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저출산을 ‘인구 위기’에서 ‘인간 삶의 위기’로 보는 인문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김인규 경기대학교 총장, 김기봉 경기대 교수, 박영우 경기대 인문학연구소장, 이영림 수원대 교수, 최영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이 참여해 열띈 토론을 펼쳤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김기봉 경기대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막대한 예산과 함께 시행됐던 여러 저출산 정책 사업들이 실패한 이유는 저출산이 낳은 복합적 원인의 성찰은 생략하고 인구 숫자 높이는 문제로만 보고 해결책을 모색했기 때문”이라며 여성을 출산력으로 보는 국가주의와 남자, 여자가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워야 ‘행복가족’이라는 가족주의를 철폐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영미 연구원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과 별개로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다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분위기를 전환시키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척 측면에서도 지자체들이 지급했던 수준의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태어날 아이들의 보육을 거의 책임져줄수 있는 수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