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 ‘인천특별시대’ 연다] 모든 市政 중심에 ‘시민’을 세우다… ‘민본행정’ 실천

민선 7기 시정 최우선 시민주권시대 활짝
주민참여예산↑·자치회 구성·공론화委 설치
민심이 천심… 온·오프라인 전방위 소통

인천시는 ‘시민이 주인인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민선 7기 시정 목표로 일자리·복지·원도심 발전 등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있다.

특히 시는 ‘모든 정책은 시민을 통해 나온다’는 철학을 중심으로 민·관 협치를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민·관 협치의 대표적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확대와 주민자치회 구성, 공론화 위원회 설치 등이다.

■주민참여예산 확대 편성…주민자치회 활성화 꿈꾼다

먼저 시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100억원 미만에 머물렀던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20년까지 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19년도 본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을 199억원 편성했으며 매년 100억원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200명 이내로 확대·구성한다. 특히 참여 위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추첨 방식으로 참여위원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예산학교 운영을 상설화하고, 2019년 2월 설립 예정인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전문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실례로 시는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관련해 지난 11일 10개 군·구의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민과 관이 함께 계획·생산·전달하는 소지역 단위 혁신’을 뜻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는 주민자치회 설치, 주민총회 개최 등으로 주민의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2019년부터 주민자치회 구성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제안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을 배정해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제 관이 주도하고 민이 따라오는 행정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앞으로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들의 일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새로운 주민자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 위원회 상설 운영…숙의 민주주의로 주요 갈등 해소

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상설 운영해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공공갈등을 숙의 민주주의로 풀어나갈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시공무원, 시의원, 갈등관리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분기별로 열리는 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화 추진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선정된 의제는 공론화 추진위원회의 공론조사와 공공토론을 거친다. 이 과정은 90일간 진행되며 시는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한 시민 3천명을 대상으로 공론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공론 조사에 응답한 시민 중 공공토론회 참여를 희망하는 250여명을 선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 공공토론회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민참여단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공정하고 균형잡힌 내용의 자료가 제공된다. 시는 책자, 동영상, 온·오프라인 강의 등 효과적인 방식을 모색 중이다.

공론화 전 과정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토론 종료 후 30일 이내 공론화 위원회로 제출되며 이들은 해당 결과를 의결해 최종 권고안을 시장에게 제출된다. 시장은 권고안 검토 후 시민에게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부서의 충분한 검토와 시민과의 소통으로 여론 수렴이 어려운 중요 사안에 대해 공론화 위원회가 갈등 해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홈페이지 개편…온라인 시민 소통 창구 다각화

시는 지난 3일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 ‘인천은 소통e가득’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2017년 8월에 개설된 청와대 국민청원을 모티브로 인천시정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과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시민청원은 시 홈페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은 사항을 제외하면 시민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

등록된 청원이 30일간 인천 인구의 0.1% 정도인 3천명의 동의를 받으면 시는 청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시장, 담당 실·국장 등이 직접 영상을 통해 답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1만명 이상의 시민 지지를 받은 청원은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시민의 시정참여가 가능한 공론화 및 시민제안 창구를 개설해 모든 진행과정을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시민참여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2019년에는 시 웹사이트 전면 개편과 연계해 모바일 웹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접근성을 높여 양방향 소통기능을 강화하는 모바일 투표앱 M-Voting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청 앞 미래광장 변모…고대 그리스 아고라 같은 소통 공간 조성

시는 시민의 자유로운 진입과 소통을 위해 시청과 미래광장을 연결, 열린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시본청 앞 주차장과 정문 앞 회전 교차로를 연결해 잔디마당을 만들 예정이다. 잔디마당은 3천78㎡ 면적으로 조성되며 보행자들이 차량에 영향받지 않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또 잔디마당 내 야외무대를 만들어 다양한 공연과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본청 앞 차도인 정각로는 1차선으로 축소해 보행자 전용 녹지 도로를 만든다. 또 본청 앞 광장(미래광장)에 거울 연못을 만들어 현 음악 분수와 함께 물길, 물놀이 공간을 조성한다. 거울 연못은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거울 연못은 집회 시 물을 빼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열린 광장 조성은 시청사 정문과 담장을 허물고 미래광장을 시청사 내부까지 확대해 도로로 단절됐던 공간을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돌려주고자 기획됐다.

시는 2019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같은 해 7월 타임캡슐 행사 등을 진행해 시민과 함께 개장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