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잠정적 평화… 강한 軍일 때 평화 지속” 文 대통령, 국방부 업무보고

“한반도 숨통 열려… 끝까지 마음 놓아선 안 돼”
국민이 지지 하는 국방개혁으로 강군 거듭나야
軍인권보호관 설치 등… 병사 인권 보호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한반도는 아직 잠정적인 평화로,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작년까지 한반도는 긴장·대치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이었지만, 불과 1년 만에 남북이 한반도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 시대를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은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이뤄냈고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했다. 최근엔 시범적 GP(감시초소) 철수와 JSA(공동경비구역)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이행해나가고 있다”며 “DMZ(비무장지대) 오솔길에서 남북 장병이 손을 잡았고, 화살머리고지에 길이 열리고 한반도의 숨통도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는 우리 군이 튼튼할 때 지속한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상황에 걸맞은 신속한 국방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하며 국민께 국방·안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방개혁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 평가는 국민이 한다는 사실로, 국민이 충분히 납득·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군을 신뢰할 때만 최강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군의 공정성·투명성이라는 점에서 국민께 국방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며 “특히 2019년 국방예산은 46조7천억원으로 액수로는 사상 최대인 3조5천억원이 증액됐다. 국민께서 주신 예산으로, 군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사명감으로 국방력 증강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군인권보호관 설치, 영창제도 폐지, 군사법 제도 개혁 등 장병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군 장병은 국방·안보의 전부이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고 나갈 주인공으로, 장병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때 애국심과 군에 대한 충성심이 우러나오며, 진심 어린 애국심·충성심이야말로 강한 국방력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