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진통 지속… 여야 연동형비례제·권력구조 개편 신경전

여야는 20일 선거제도 개편 및 권력구조 개편의 연계 등을 놓고 이견차를 드러내며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의석배분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등 7개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쟁점안 순서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의석 배분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우리나라에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장한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원론적 찬반론은 접어두고 속도감 있게 세부안을 살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저희 당은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연장선상에서 의원들 간의 간담회나 토론회를 나름대로 활발히 하고 있다”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적용기준을 정당지지율만 갖고 하는 게 우리 현실에 맞는지 등 여러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당내 기류를 전했다.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으로 간사를 사임한 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도 전날(19일) 열렸던 의원총회 결과를 전하면서 “많은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간접선거제”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로 지역구 의원들의 사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야 3당은 크게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정 의원을 겨냥, “비례대표 선거를 간접 선거로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으며,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추상적인 말은 끝내고 구체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고양갑) 역시 “각 당 간사들이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것을 각 당에 가서 설득하는 쌍방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고 주문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도 여야 간 샅바싸움이 이어졌다.

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국회의원제를 논의할 때 승자독식이 문제라면 대통령 선출 방식에서 도 승자독식을 논의하는 것은 합당한 합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권력구조와 연동하는 논의는 선거제 개혁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