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과천시 조직개편 조례안 부결, 공무원 뿔났다.

과천시가 미래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조직개편과 공무원 증원 정책이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안은 반대 4표, 찬성 3표로 부결됐다. 또 과천시 관광진흥조례안과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시의회는 자원정화센터 운영 위탁비 55억 3천만 원 가운데 1억 2천여만 원과 무주택 직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비 8천만 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비 8천만 원, 과천시 시티투어 운영비 5천만 원,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연구용역비 3천만 원 등을 삭감했다.

이와 함께 양지마을 농협 삼거리 교통체계개선 타당성 조사비 4천500만 원, 시민사회소통관과 정책자문관 시책 추진비 800만 원 경기 숲 자원 사업단 운영비 3천만 원, 목공지도사 운영비 4천800만 원, 과천시장 배 경주대회 지원비 1억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특히 이번에 부결된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는 일자리경제과 등 2개 과와 3개 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무원들이 승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으나 조례안이 부결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 A씨는 “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불만이 있었으면 관련 조례안만 부결하면 되는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까지 부결시켜 공무원 승진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다른 B 공무원은 “과천 시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등을 따져 정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당리당략과 사적인 감정으로 처리하는 것 같다”며 “시의원들이 현안에 대해 공무원과 함께 고민하는 게 아니라 대안없이 반대만 하는 모습을 보여 줘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과천시의회 한 시의원은 “시의원들이 26명이 늘어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는데, 아무 수정 없이 조례안을 본의회에 재상정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과천시 간부들은 시의원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조례안을 던져 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하고 있다”고 집행부의 대응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다”며 “내년 상반기에 조례안을 정비해 재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