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친환경차 880만대 보급…환경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노인 빈곤율 46.5→31% 낮추고 국공립 유치원 비중 44% 확대
10만 명당 자살률 11.9명으로

정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차 880만대를 보급하고 노인 빈곤율을 31%로 낮추기로 했다. 또 국공립 유치원 비중을 44%로 끌어올리고 만성질환 대비, 저출생 극복,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의 정책 목표가 수립됐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국정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확정됐다고 밝혔다.

K-SDGs는 국제적 정세에 대응해 수립한 한국형 SDGs다. SDGs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빈곤·기아 퇴치, 경제성장,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를 담고 있다.

앞서 유엔(UN)은 2015년 9월에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전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다.

K-SDGs는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비전 아래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 등 5대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 및 122개 세부목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경제, 사회, 환경 지표 개선에 중점을 뒀다. 먼저 경제 분야를 살펴보면, 친환경차 보급대수를 지난해 9만7천대에서 2030년까지 880만대까지 늘린다.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증가 등 기후변화, 신산업 등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회 분야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 노인 빈곤율을 2017년 기준 46.5%에서 31.0%로 낮추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현재(24.3명) 대비 절반 아래 수준인 11.9명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업무상 사망사고 만인율(명/1만 명)을 0.52명에서 0.22명으로 줄이고,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을 현 65.9%에서 85.5%까지 늘이는 계획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전체 214개 지표 중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과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26개에 대한 통계산출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사이버 폭력 건수와 산녹색보호지수 등 목표치가 부재한 지표 45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국민의견 수렴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K-SDGs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 시 기준 자료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