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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승인 2018-12-24 20:08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본부는?2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告) 김용균 노동자 사고를 태안화력발전소 원청의 불법과 위법한 현장 조건에서 발생한 사고로 규정 한다“며?”이윤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한 후에는 사고가 나도 원청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부족으로 2인 1조의 원칙도 무시되고 수십 차례의 개선 요구도 비용 핑계를 대며 외면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값싼 하청업체로 떠넘기고 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부조리한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죽음”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죽음의 외주화를 막아 달라고도 요구했다.

한편, 인천본부는?27일 오후6시30분 부평역에서 2차 추모촛불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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