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의혹 추가 제기·고발 추진… 檢 항의방문 등 총공세
“쪼개기 수사는 검찰 수사 의지 없다는 것” 특검 도입 경고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올리고 있다. 관계자 고발 조치에 이어 연일 공개 발언을 통해 비난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당 김도읍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청와대 특감반 첩보 보고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쪼개기 수사’라고 비난했다.
현재 청와대의 김 수사관 고발 사건은 수원지검이, 한국당의 청와대 관계자 고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은 대검찰청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다.
김 단장은 “이 같은 ‘쪼개기 수사’를 지휘한 사람은 문무일 검찰총장으로 안다”며 “문 총장의 직권남용, 월권이 있었다는 점이 엿보이는 만큼 조만간 검찰총장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1차 고발 이후 추가로 확인된 언론사 사주, 하위직 공무원, 교수 등 민간인에 대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찰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추가) 고발장은 준비가 됐고 26일쯤 추가 고발을 할 생각”이라며 “찢어놓은 사건들을 한 군데로 병합하지 않으면 수사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특검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검사 출신으로 조사단에 소속된 김용남 전 의원은 회의에서 “김 수사관은 특감반의 설립 취지대로 여권 핵심부의 비리 의혹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권 핵심부는 저급한 패거리 의식 때문에 이를 자기 패거리를 공격하는 불순물이라고 인식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비난했다.
진상조사단은 청와대 특감반 관련 발언의 ’말바꿈‘ 사례도 지적했다.
조국 수석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1월30일 청와대의 특감반 전원교체 결정과 관련 “조직 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청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가, 지난 15일 김 대변인이 “김 수사관은 부적절한 행위로 이미 경고를 받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시켰다”고 다른 해명을 했다는 것이다.
‘내로남불·아전인수’ 사례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비위 첩보를 대검에 이첩된 반면,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정권 실세의 비위 첩보는 이첩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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