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중단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했다.

2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2018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변경 계획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12월분부터 기본급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중단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이 최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사립유치원 측은 도교육감의 ‘직권남용’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온라인 입학 지원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344개 원에 대해선 학급운영비(40만 원)와 원장 기본급보조금(46만 원) 등 재정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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