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외면한 국방부…文 대통령 업무보고때 빠져

주민들 수십년 염원 나몰라라
軍 “국가 안보사업 우선순위”

최근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업무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해당 보고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 관련 내용이 제외되면서, 국방부가 군공항으로부터 수십년간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국방부와 군공항 관련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9·19 군사합의 통한 남북 간 군사 신뢰 구축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전작권 전환 준비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그러나 수원, 대구, 광주 등 지역에서 군공항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군공항 이전 사업 관련 내용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자료 확인 결과, 군공항 이전 관련 내용은 주요 업무보고 자료가 아닌 설명자료에만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인한 국책사업 추진 지연 - 군공항(수원, 대구, 광주) 이전 사업’이라고 단 한 줄만 명시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국방부의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설명자료에 명시한 것처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로 지역 간 갈등 때문이라고 분석했으면서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맡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장성근 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장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국방부가 나서 지역 간 갈등을 중재하고 사업을 추진할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오히려 시민들끼리 알아서 합의를 해오라고 한다”며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군공항 이전 사업만 쏙 빠진 걸 보면 국방부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적인 사업보다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업무보고를 진행했다”며 “군공항 이전 사업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추진방향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해인·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