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손에 맡겨진 ‘경기도 광역철도’

하남선·별내선 등 연이어 개통 모두 외주화… 통합관리 부재
공사 설립한 서울·인천과 대조 道 “신설 경기교통公서 해결”

경기도 광역철도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하남선, 별내선 등 광역철도가 연이어 개통할 예정이지만 이들을 운영할 도내 기관이 부재하면서 외주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5일 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개통을 앞둔 도내 광역ㆍ도시철도는 총 5개 노선으로, 이들 노선의 운영은 모두 서울교통공사가 맡을 예정이다. 현재 건설 중인 노선은 김포도시철도(내년 개통 예정), 하남선(1단계 기준 내년 개통 예정), 진접선(2021년 개통 예정), 별내선(2022년 개통 예정) 등이다. 설계 중인 노선은 도봉산-옥정선(2024년 개통 예정)이다.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국토교통부 고시 예정)’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신규 노선이 9개인 점을 고려하면 도내 철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철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도는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서울교통공사 등 외부에 운영을 맡기고 있다. 현재 도에는 철도 운영을 맡을 조직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도청 철도국은 철도운영팀(3명)을 제외하고 70여 명의 전 직원이 건설ㆍ유치 업무에 집중됐다. 특히 철도국은 한시기구로 운영 중이라서 내년 9월 전에 존속 연장까지 추진해야 한다. 이는 서울과 인천이 별도의 공사를 설립해 직접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9호선 등의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을 운영 중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 도시철도 1ㆍ2호선 등을 맡고 있다.

현재처럼 광역 단위의 운영 주체 없이 일선 시ㆍ군이 위탁 업체와 직접 상대할 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과도한 운영비 측정이 우려된다.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서울교통공사는 공기업이지만, 철도 운영 자체가 적자가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최대한 운영비를 비싸게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도 차원의 통합 관리 부재 속에서 시ㆍ군 간 비효율적인 움직임에 따른 안전ㆍ서비스 관리 미흡 등도 현재 예측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철도의 건설 및 유치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통합 관리 운영에 신경 써야 할 시점”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도 차원에서 철도 운영 전담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공사나 공단 형태의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철도 운영 업무를 전담할 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내년 말 출범 예정인 경기교통공사에 철도 운영 업무를 담아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