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입부족분 9천364억 지방채 발행 검토

원도심·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지방채 5천155억 일부 발행 등 市 재정TF, 4가지 방안 제시

인천시는 앞으로 4년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9천364억원(12월 25일자 본보 1면, 3면기사) 확보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25일 시 재정 테스크포스(TF)에 따르면 세입 부족분 9천364억원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4가지로 제시했다.

1안은 원도심 사업과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에 투입할 예산에 한해 지방채를 최소로 발행, 2022년까지 총 3천40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때 채무비율은 2019년 19.1%, 2020년 17.5%, 2021년 15.9%, 2022년 14.1%로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2안은 원도심·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와 공약 사업에 대해 지방채 5천155억원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 방안도 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 2022년에는 16.9%의 채무비율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재정 TF는 1·2안은 지방채 발행 규모가 매년 세입 부족분보다 크게 못 미쳐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주요 투자사업의 투자 규모 및 사업시기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3안은 시가 추진하는 주요 투자사업 전체에 대해 지방채 총 8천748억원을 최대한 발행하는 것이다. 이때 현 채무비율 20.1%는 2022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 또 2020년과 2021년에는 여유 재원이 발생해 주요 투자사업의 사업시기를 2020년과 2021년으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다.

4안은 9천364억원 전체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이다. 이때 채무비율은 2022년까지 21.6%로 증가한다.

재정 TF는 채무비율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선 2안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재정 TF 관계자는 “다양한 세출을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채무비율 관리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2번째 계획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 TF는 인천관광공사 존폐 검토와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시 교육청과 분담하는 방안을 세출 구조조정 방안으로 제시했다. 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자체사업으로 마련해야 함에도 2018년 자체사업 비율은 19.5%에 그쳐 시의 지원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이다. 무상급식도 초·중학교 무상급식 재정은 시와 군·구, 시 교육청이 4대3대3 비율로 분담하지만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시에서 70%를 부담한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