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국 지자체장과 영상회의… 안전관리·생활SOC 추진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안전취약현장의 대응 점검 및 생활밀착형 SOC(사회기반시설)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장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정부와 지자체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 겨울에는 KT 통신구 화재, KTX 탈선, 강릉 펜션 사고가 잇따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강조하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훨씬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특히 기초지자체의 노력을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초지자체가 전국의 다중이용업소 18만 곳,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 건물 55만 개의 일상적 점검 및 관리를 맡아줄 것을 독려했다.

그는 “기초지자체의 담당 부서가 다중이용시설 등을 자주 점검해 민간을 계도하고 규정을 엄정히 집행해 달라”며 “기초단체장들은 건물주·사업주·시설책임자 등의 안전의식과 책임감을 높이도록 더 자주 소통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주문한 이 총리는 “시설 입구나 홈페이지에 시설별 안전점검 항목과 점검결과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이용자들이 그것을 확인해 책임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SOC 추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도로·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 투자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생활인프라는 많이 부족하다”며 “예컨대 주민 수 대비 실내체육관이 일본의 4분의 1, 독일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의 생활 SOC 예산을 올해보다 50% 많은 8조 6천억 원 편성한 만큼 지자체장들이 주민이 만족하는 생활 SOC를 확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