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우리경제 미래 보이지 않아 우려… 산업혁신 절실”

올해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경제정책 방향성 논의
“미래 성장동력 마련 위해 제조업 고도화·경제 혁신” 강조
김광두 “기존 전략·정책으론 감당 못 해… 미래동력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올해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요즘 침체, 부진이란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경제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좋은 논의들이 이뤄지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27일 이후 1년 만이다.

이날 회의는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아주 시의적절한 의제”라며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방안으로서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전통 주력 제조산업을 혁신해서 고도화하고 그것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도 대단히 절실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경제를 혁신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책 부분에서는 다들 전문가들이어서 자문위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생각하겠다”며 “가급적 많은 분이 자유롭고 편하게 무슨 이야기든지 해주시면 정부의 정책 마련에 참고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광두 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산업은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우리 산업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부의장은 대안으로 “주요 산업별로 산업계, 학계, 노동계, 정부가 대화채널을 구축해 현장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민간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산업혁신전략위원회(가칭)’ 구축을 건의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플랫폼 정부 구축,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 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6개가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이어 자문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고 정책제언이 이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태윤 연세대 교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이 있게 되면 한계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속도조절이나 방향전환에 대한 것(논의)은 없었다”면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개혁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을 했고, 성 교수도 정책에 따른 예상치 못한 충격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등의 다양한 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 위원은 노조의 불법행위 등이 과하다고 느끼는 기업이 일부 있다는 말도 나왔다”며 “‘적폐청산’이란 것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서 ‘기업하려는 분위기’를 좀 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