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취임 첫해 성과 7가지] ‘억강부약’ 공정경기 기틀 놓다

5급 승진예정자 女비율 역대 최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앞장

16년 만의 정권 교체를 이루고 출범한 민선 7기 이재명호(號)의 취임 첫해가 저물고 있다. 공정ㆍ복지ㆍ평화를 3대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가성비 높은 다양한 정책을 선보인 이재명 도지사의 지난 6개월은 ‘경기도는 혁명 중’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취임 첫해 민선 7기 경기도가 보여 준 다양한 성과들을 7개 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억강부약의 경기도, 공정으로 약자를 보호하다.

이 지사의 핵심 도정 철학은 공정을 중심으로 한 억강부약(抑强扶弱ㆍ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이다.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의지로 지난 8월 정기 인사에서는 5급 승진 예정자의 여성 비율이 역대 최고인 35.4%를 기록했다. 도는 공정에 반하는 특혜채용을 뿌리 뽑기 위해 도와 22개 공공기관의 특혜 채용 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조치도 이뤄졌다.

◇이재명의 개혁은 계속된다.

도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내년 상반기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정부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기본소득 정책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후분양제, 공공건설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도입ㆍ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등 주거분야 정책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끝으로 의료 분야에서는 수술실 CCTV 공개가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골목상권 살리고, 가성비 높은 공익 일자리 만들다.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인 지역화폐는 가맹점을 소상공인ㆍ전통시장으로 제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안 화폐다. 아울러 도는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공익적 일자리를 민선 7기 동안 44만 8천 개를 만들기로 했다. 또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권익센터, 노동이사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등도 가동했다.

◇공직자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안전이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에서 올해까지 4년 연속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됐다. 소방ㆍ구조와 관련해서도 소방관 처우개선ㆍ포상비율 확대, 노후 고시원 대상으로 화재경보기 설치, 닥터헬기 도입 등이 추진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범위도 기존 6개 분야에 15개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다.

◇집 걱정 없는 경기도 만들기 완성한다.

도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도내 전체 주택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지난해 기준 8.5%에서 2022년 11.6%로 높아진다. 도는 이런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앞으로 5년간 총 24조 7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역대 최대 복지예산 편성, 맞춤형 복지로 도민 삶의 질이 달라진다.

도는 내년 복지예산으로 올해 8조 3천871억 원보다 1조 6천509억 원(19.7%)이 증가한 10조 380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사업,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쏟아진다.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경기도가 남북교류사업을 선도한다.

도는 북부지역을 위해 지난 11월 북부지역 10개 시ㆍ군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북부 도민을 위한 휴식처로 북부청사 앞에 경기평화광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평화 분야 관전 포인트는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두 차례 방북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방문단은 고양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을 위해 도를 방문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