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1명당 정책보좌관 1명 논의 구체화

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위 연찬회서 추진 상황 언급
송한준 의장도 확정적 발언… 배정 인원 관심 집중

중앙정부의 의지와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분권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광역의원 1명당 정책보좌관 1명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역시 정책전문인력 도입을 확정적으로 언급, 구체적인 인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배수문)는 26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현황 점검과 향후 지방의회 운영 자율성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위원회 활동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광역의회의 정책지원전문인력 추진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김 교수는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관련 “오랜 염원인 광역의회 사무처는 이번에 확실히 독립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저희 주장은 의원 1인당 전문인력 1명을 보장하는 것으로 제도 조정을 하고 있다”면서 “의원 2인당 전문인력 1명일지 1인당 1명일지는 모르지만 대통령령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잘하면 1인 1보좌관이 실현되지 않겠나. 좋은 여건의 의정 활동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은 “자치분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들었다. 통과돼 국회에 가서 개헌이 이뤄지면 광역의회의 정책전문인력은 무조건 포함될 것이다”라며 “특히 17개 광역의회가 있지만 자치분권은 서울과 경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내년 초 1월 중순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을 만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인 김정태 서울시의원의 TF 활동과 향후 계획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고, 배수문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과천)은 지방분권제도(일본, 대만) 비교연수에 대한 결과를 보고했다.

배수문 위원장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자치분권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연찬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경기도와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분권특위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지난 10월 16일 구성됐으며, 내년10월 15일까지 12개월간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