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일방적 증액 요구 부당하다

주한미군을 지원을 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 협상이 한·미 간의 이견으로 타결되지 못하여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금협정(SMA)협상을 미국이 5년에서 1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하고 또한 분담금도 현재 9천600억 원보다 무려 35%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약1조3천억 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실상 협상이 결렬된 상태이다.

우선 이번 미국의 요구는 전례가 없는 일방적인 행위이다. 방위비 분담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제안은 1991년 1차 한미 SMA 협정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다. 현행 9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인데, 이를 1년으로 단축하자고 하는 미국의 의도는 방위비 분담을 인상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해외주둔 미군의 유지비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이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한국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에게 요구해 왔다. 지난 26일 이라크 방문 때도 ‘미국이 경찰국가를 계속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안보 무임승차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에 해외주둔 미군의 모든 부담을 미국이 져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해외주둔 미군 방위 분담금 협상은 비록 동맹국이라고 해도 자국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대선 후보시절부터 방위비 분담 문제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역대 미국지도자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9천600억 원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정도 규모이다. 이에 시설과 용지의 무상 제공, 세금 감면 등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분담률은 60∼70%에 달하고 있어 오히려 일본보다 많다. 또한 한국은 주한미군 평택기지 건설비용 12조 원 가운데 91%를 부담했으며,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보호를 위한 사드까지 배치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단순히 한국방위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 이는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그동안 방위비 분담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를 일시에 35%나 올리고 또한 1년 단위로 협정을 갱신하여 더욱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것은 동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미국이 북한 핵문제, 주한미군 감축설까지 결부시켜 부당하게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미양국은 그동안 동맹으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방위비 분담협정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