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태양광발전 사업’ 포기 속출

정부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도내 허가 건수 매년 급증
반납·취소도 2배 육박… 행정 낭비·투자 사기 우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방침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중도 포기자 역시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관계 당국의 세밀한 지도ㆍ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태양광 발전 허가 건수는 2016년 132건, 2017년 295건, 2018년 48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같은 기간 허가 반납 및 취소 건수도 2016년 64건, 2017년 10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사업 허가와 동시에 취소가 늘어나는 ‘태양광 사업자 개미지옥’의 이유는 자금 마련의 어려움, 개발행위 미허가(입지여건 분석 미흡) 등 때문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전기사업 허가 후 개발행위 허가 등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기사업 허가 이후 개발행위 허가의 필요조건 등을 갖추지 못해 사업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 모두 헛심만 빼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시설이 들어서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초기 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괜한 충돌이 일어난다. 이와 함께 사업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브로커들이 잘못된 정보로 투자자들을 모집, 투기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태양광 발전 관련 업계 관계자는 “현재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제대로 된 입지 조사나 수익 모델을 갖추지 않고 무턱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관련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신중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어 쉽지 않다”며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입지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 관련 문제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현행 7%에서 20%로 늘리고자 11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태양광 발전설비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60% 이상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