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폐쇄해달라” 시민청원 2호도 청라지역

市 온라인시민청원 3천명 육박
특정 지역 쏠림 현상 두드러져
民民 갈등 우려 제도개선 시급

인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시민청원 민원이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 시민청원 사이트인 ‘인천은 소통e가득’에 올라온 ‘청라 광역 소각장을 폐쇄해달라’는 청원이 2천973명(2일 6시 기준)의 공감을 얻어 제 2호 답변 청원이 확실시 된다. 시민 청원 제도는 청원 등록 이후 1달간 3천명 이상 시민의 공감을 받으면 시장과 담당 부서 실·국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이다.

청라 주민은 지난 2018년 12월 13일 청라의 유소년(14세 미만) 비율이 인천에서 가장 높아질 전망이라며 청라 광역 소각장 폐쇄 및 이전을 촉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다.

이처럼 답변 청원 1, 2호가 청라 지역 청원이 될 전망이라 특정 지역에 청원 글이 몰리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 1호 답변 청원은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 사퇴를 촉구하는 것으로 2018년 12월 26일자로 3천 공감을 넘어섰다. 특히 현재 가장 높은 추천 수를 보이는 청원 6개 모두 청라 지역 청원이라 지역 쏠림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이 같은 우려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적됐던 상황이다. 시민 청원은 온라인을 통해서 청원할 수 있고 공감을 표할 수 있어 특정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발한 지역의 현안이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시민 청원이 오히려 인천 지역의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신도시 중심의 청원은 많아지고 그렇지 않은 구도심의 청원은 적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시민 청원이 민·민갈등의 장으로 변질할 가능성도 있다.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현안은 지역별 입장이 달라 경쟁적으로 청원을 올릴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실례로 송도 주민은 청라 주민의 김진용 청장 해임 청원에 맞서 해임을 반대하는 역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시민 청원 게시판은 종전에 없던 온라인으로 시민 의견을 내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새로 만든 것”이라며 “오프라인으로는 이미 직소 민원, 현장 집회 등 다양한 창구가 있어서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