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청원 1·2호 각각 19·22일까지 시장이 응답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3천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제1·2호 시민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사퇴 요구 청원과 청라소각장 폐쇄 이전 청원의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각각 19일과 22일까지 박 시장이 영상을 통해 답변할 계획이다. 시민청원은 청원 등록 후 1달 내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시장이 답변하는 제도다.

박 시장은 제1호 청원인 경제청장 사퇴 요구에 대해 경제청과 논의 후 사퇴 사유로 지적한 8가지에 대해 답변할 방침이다.

해당 청원은 북인천복합단지 매입 과정에서 협상력 부재와 조직장악력 미흡으로 민간업자에게 매각돼 청라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점, 유도고속차량(GRT)개통 과정에서 노선 및 정류장을 설정할 때 민·민 갈등을 유발시킨 점을 사퇴 사유로 꼽았다. 또 시티티워 건축 사업 지연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청라에 경제청 주도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전혀 없는 점을 지적했다.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떨어지는 청라 개발순위, G-CITY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협상력 결핍, 창의력과 통찰력을 찾을 수 없는 관료주의적 사고도 사퇴 촉구 이유다.

박 시장은 이들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지만, 경제청장 사퇴에 대해 답변은 하지 않는다.

사퇴 요구 청원이 경제청장에게 직접 물러날 것을 촉구한 만큼 시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또 시는 청원이 시장에게 경제청장 해임을 요청해도 공무원 인사는 답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청라소각장 폐쇄 이전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지속적으로 관찰한 내용을 검토한 후 답변서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2019년에는 기존 시민청원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휴대전화를 통한 참여도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다만,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국가안전의 저해, 정치적 목적, 특정기관 및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공무원 인사 관련 청원은 제외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청원은 지난 2018년 12월 3일 개설돼 1달이 지난 현재 총 128건의 다양한 청원이 등록됐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