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캠프 잭슨 ‘예술공원’ 개발 사실상 무산

국토부 “대규모 국제전시장 GB관리계획 원칙에 위배” 부결
市, 계획 수정·재검토 불가피 속 과도한 규제 비판 목소리도

의정부시가 군사도시 탈피 일환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반환공여지 캠프 잭슨의 문화예술근린공원 개발사업이 국토부의 GB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GB관리 정책이 논란이 되면서 시는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하거나 재검토 등의 기로에 서있다.

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는 의정부시가 경기도를 통해 상정한 호원동 217-10번지 일원의 캠프 잭슨 부지 7만 9천800㎡에 조성하려는 문화예술 근린공원의 ‘2020 GB관리계획반영’을 부결했다. 국제전시장 등 대규모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토지형질변경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려는 GB관리 계획상 위배된다는 이유다. 지난 1953년부터 존재해온 캠프 잭슨은 전체 부지가 164만 ㎡로 모두 GB지역으로 도로에 접한 미군 시설물 지역이 7만 9천㎡고 나머지는 임야로 숙소 등 모두 52개 동의 건물이 있으나 미군 철수로 현재 비어 있는 상태다.

시는 이에 주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에 의거 군 시설이 있던 7만 9천㎡ 시설물을 재활용하는 등 문화예술체험, 전시공간 등이 있는 예술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 2016년 8월 경기도를 통해 2020 GB관리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특히 52개동 중 38개를 철거해 녹지를 원상복구하고 상설 국제전시장을 지하에 신설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5월 1차 심의에 이어 지난 10월 현지실사를 거친 후 지난달 14일 최종 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 국제전시장이 대규모로 건설돼 GB관리계획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덧붙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 의정부시는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할 입장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군사시설이 들어서 GB 기능을 사실상 잃어버린 곳을 활용해 공익적 목적의 시설을 하려는 데도 이를 관리,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냐는 지적 때문이다.

이상대 경기연구원 박사는 " 의정부시가 이미 군시설로 훼손돼 환경성에 문제가 없는 GB를 활용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시설인 아트센터를 지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반영시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현범 의정부시 민자지원팀장은 " 반환공여지의 군시설철거가 완료된 GB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으로 이를 해제하도록 하는 공여구역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돼 계류 중이다 " 며 "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