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중소·벤처기업인과 난상토론 “중소·벤처, 올해 전폭 지원… 투자·신제품 개발 좋은 기회”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일자리… 中企 살아야 고용지표도 살아나
전용 연구개발 자금 1조1천억 별도 배정 등 과감한 정책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고, 전체 고용의 80%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며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혁신 창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소·벤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올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중소·벤처 기업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의 주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올해를 ‘경제 성과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첫 행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중견·대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경제 행보’의 시발점을 중소·벤처업계에 두고 있는 것은 대기업 중심의 기존 성장 구조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체 일자리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악화된 고용지표 역시 살아날 수 없다는 위기감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청와대가 이날 택한 방법은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난상토론이다. 특정한 주제나 발언자를 정해두지 않은 채 정부에 대한 가감 없는 발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인을 위한 과감한 정책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4조 원 이상 벤처 펀드가 중소기업 투자에 쓰이고, 역대 최고 수준인 20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 자금 1조 1천억 원도 별도로 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는 규제 자율 특구에서는 신기술 테스트·출시가 가능하다”며 “올해 스마트공장 4천 개를 늘리고 스마트 산단 2곳을 조성하는데,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를 보급하고 스마트 산단 10곳을 조성해서 중소제조업 50%를 스마트화할 계획으로, 투자와 신제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재개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한편으로는 북한과 해결해야 할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남북 경협이 되면 시대가 바뀌는 만큼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중소, 벤처 기업도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조건이나 대가 없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발언에 관해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질 좋은 노동력을 국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박성택 중소기업회장의 제안에 답하면서 나왔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