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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 기재부 제출

승인 2019-01-08 17:41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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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 통제받고 있어 지정은 중복 규제” 입장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4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말 이 같은 의견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전했다.

공운위는 매년 말에 각 부처로부터 산하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의견을 받고 다음해 1월 말 때쯤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금융위의 의견 전달은 금감원의 상급기관으로서 이뤄진 것이다.

공운위는 지난해에도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안을 검토했으나 금융위, 금감원, 국회 정무위원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정을 유보했다. 대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등 개선 방안을 이행하라고 권고했고, 금감원은 지적된 내용에 대한 혁신을 진행해왔다.

올해 금융위는 지난해 개선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를 보고하면서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재전달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정부(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을 찾기 어려운 중복규제라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운위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위 실무자 간 협의를 통해 의견을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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