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책’엔 미흡했던 대통령 ‘경제’ 신년사 / 부처별 대안 제시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2019년 국정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흔히들 하는 키워드 분석이라는 것이 있다. 신년사에 등장한 단어의 횟수를 비교하는 분석법이다. 가장 많았던 키워드는 ‘경제’로 35번 등장했다. 1년 전 신년사에서 9번 등장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경제와 연관지어지는 ‘성장’도 29번이나 거론됐다. 여기에 ‘고용’이 9번, ‘일자리’가 3번 등장했다. 신년사의 핵심이 경제 문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은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 성과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정책 실패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를 두고 진단은 옳았지만, 처방이 빠진 신년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제정책에서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방향을 거듭 강조한 데 대한 비난이 적지 않다. 경제 정책의 실패 원인을 알면서도 여전히 고집을 부린다는 지적이다. 고용 성과 부족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이 나온다. 심각한 고용률 저하, 실업률 증가에 대해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야당은 ‘내용이 빠진 말 뿐인 신년사’라는 비난 성명을 냈다.

하루 전(9일), 통계청이 ‘2018년 연간 고용 동향’을 발표했다. 관련 지표들이 하나같이 심각하다. 지난해 취업자는 전년 대비 9만7천명 느는 데 그쳐, 2009년 이후 최저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실업자도 107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5만명 늘어 통계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신년사의 ‘고용 정책 실패 인정’은 그래서 예견됐었다. 여기에 더해 고용 대책에 대한 언급도 좀 더 준비됐었더라면 좋았었다.

신년사는 말 그대로 새해에 밝히는 인사말이다. 국정을 총망라하는 새해 구상을 밝히는 자리다. 한정된 시간과 분량 속에 세세한 정책적 구상까지 밝힐 수는 없다. 이날 신년사가 2019년 정책의 모든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 구체적 정책 실현은 이제부터 각 부처의 선언과 지침으로 실현돼야 한다. 부처별로 이어질 업무보고, 사업 발표 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