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본궤도

道, 남북교류협력 방안 토론회… 협력기금 확충 등 4대 목표 추진

경기도가 지자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사업을 위해 준비 중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본궤도에 올랐다. 도는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는 최근 파주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4대 목표를 도출, 남북교류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과 체계를 갖추겠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시ㆍ군 관계자와 남북교류 담당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자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발전방안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 ▲지자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Win-Win형 사업 발굴 ▲자립형 지역개발 사업 발굴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도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제도 개선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현 북한 제재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재원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북측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계속하면서 일회성 행사보다는 남북 지자체 간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 제재 국면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Win-Win형 사업 발굴’도 전략으로 제시됐다. 즉시 이행 가능한 사업, 북측과 협의 후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비핵화 진전 이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해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끝으로 자립형 지역개발사업 발굴 등도 전략에 포함됐다.

도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관계 구축을 선도하고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광역ㆍ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총회와 환경ㆍ농업ㆍ문화, 예술ㆍ체육ㆍ관광ㆍ보건ㆍ기업유치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꾸려진다.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ㆍ군은 물론 울주군, 거제시, 보령시, 당진시, 광주 남구청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 시ㆍ군도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협의회 구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담당자들 간 의견을 교환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였다”며 “이달 안에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마련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서 고시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환영한다”며 “제재가 완화되면 경기도가 진행하는 대북사업의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