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여야 냉기류… 1월 임시국회 소집 놓고 ‘기싸움’

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특검법 처리… 임시국회 필요”
야 3당도 “선거제 개혁·채용비리 국조 처리 위해 열어야”
민주당 “2월 자동 소집으로 충분”… 냉각 정국 속 신경전

12월 임시국회가 오는 15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3일 여야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1월 임시국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개최에 부정적이다.

한국당은 특검법 처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제 개혁 등을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는 민생입법 처리 등과 거리가 멀다며 고개를 흔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건에 대한 한국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됨에 따라 정쟁을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와 관련, “현재로서는 응할 생각이 없다”면서 “2월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는 만큼 정쟁만 유발하는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지난해 말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대해서는 “정개특위가 계속 논의 중”이라면서 “필요할 때 임시국회를 열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1일 ‘원내대책위-사법부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특위 연석회의’에서 “김 전 특감반원과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불법사찰과 언론사 인사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며 “특검법 처리와 더불어 우리 당이 요구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집을 위해서도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미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에 사인을 마치고, 한국당의 동참을 기다리는 중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달에) 1월 국회에서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와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법안을 합의처리하겠다’라는 두 가지를 5당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했다”며 “이 합의노력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각종 상임위원회의 개최를 철벽같이 막고 거부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로 연장선상에서 16일부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집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1월 임시국회마저 소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지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거듭 주장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