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흔들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불필요한 논쟁에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새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 홈페이지 ‘시민청원’에서 청원이 성립된 1호 안건이 청장의 사퇴요구 건이다. 8가지의 사유를 들어서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 내용이 청라지역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를 인사문제로 확대 비화한 것이다.

시민청원의 도입 취지에 맞춰 시장이 직접 답변을 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밝혀 그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8가지의 퇴진 사유에 대한 실무자들의 답변 준비가 한창이다.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청은 본연의 임무보다는 특정지역의 민원에 의해 민민 갈등의 한가운데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고 그 권위와 위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청라지역 민원의 본질은 청라G-city 관련한 개발 민원의 인허가처리문제이다. G-city 사업은 민간개발업체에서 토지 소유주이자 청라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안한 사업을 경제청에 인허가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다.

주된 내용이 8천 실의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을 짓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를 허용하면 주거인구가 2만여명이 늘어나 애초 계획인구를 20% 이상 초과하여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면서 각종 생활편의시설의 부족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제안된 사업내용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일부 왜곡되어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다. 오랫동안 투자유치가 부진하여 국제업무지구가 방치된 것을 조속히 개발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무차별 난개발로 전락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청라주민에게 귀속되고 막대한 개발이익이 재무투자자의 배만 불리는 것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예측되는 피해를 막고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여 청라지구가 시민이 살고 싶은 진정한 국제도시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다.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선의 사업내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개발이익이 모두 청라주민에게 귀속되는 방법을 현명하게 찾아야 할 것이다. 이미 인천시장과 경제청장이 공개적으로 G-city 개발사업의 적극 추진약속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갈등의 양산과 인신공격은 오히려 옛 속담처럼 소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잡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도 더욱 확실한 원칙과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주민과 소통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일부 주민의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실질적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천년만대 후손에 물려주는 국제도시 조성에 근시안적인 개발이익과 불합리한 정치논리에 쫓기지 않는 지속 가능한 도시 원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