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정성 보이는 송영길 의원의 탈원전 비판 발언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당내 논쟁의 불을 지폈다.

신한울 3·4기 건설 백지화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신규 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를 골자로 한 탈원전 로드맵을 의결하면서 내린 사안이다. 그러나 사업 백지화는 수조원의 매몰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반대론이 비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의원의 발언은 여권 의원으로서 매우 신선하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은 발언이었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는 ‘원전 문제는 공론화를 거쳐 정리된 것’이라고 선을 긋고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송 의원의 발언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에너지 전환은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고 비난했다. 앞으로 10년 안에 전체 원전 23기 중 10기가 가동을 멈추고 6기 신규 건설계획은 백지화됐다.

송 의원은 15일에도 페이스북에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의 자신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언제나 자기 의견이 부족하고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대방의 의견도 옳으면 수긍할 용기가 있을 때 민주주의는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원전 축소 대안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 사업을 반박하면서 “산지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이고 원전은 미세먼지와 관련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탈원전의 핵심은 원전 안전의 진실과 국가 에너지 수급의 안정에 있다. 2017년 정부의 원전 공론화에서 신한울 3·4기는 대상도 아니었다.

설문의 방식과 대상을 교묘하게 만든 꼼수였다. 실제 원자력학회가 작년 8월 실시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71.6%가 원자력발전에 찬성했다. 반대(26.0%)의 거의 3배였다. 탈원전은 문 대통령이 취임 1달 만에 선언부터 해놓고 거기에 맞춰 억지로 진행해 온 것이다.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은 무시했다.

독일은 20년 넘는 공론화를 거쳐 탈원전을 결정했고, 스위스는 국민투표만 5번 했다. 탈원전을 기치로 정권을 잡았던 대만의 차이잉원 정부도 작년에 국민투표에서 져 탈원전을 백지화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무시한 채 일방 과속 추진 중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탈원전 정책으로 고통받는 지역민들과 원전산업 종사자들은 한겨울 길거리에서, 또 온라인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 원자력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대통령에게 도와달라고 손편지를 매일 청와대에 보내고 있다. 정치적 구호가 만들어 낸 광풍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우리 원전 산업을 죽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송영길 의원의 발언을 정치적 야심이라 비난하기에 앞서 제대로 된 탈원전 공론화를 통해 위선과 허위에 찬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국가 백년 에너지 수급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