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사망시, 통장·인감 없이 장례비 인출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무연고자 사망시 예금인출 문제 등을 담았다. 지자체, 복지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인감 등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라 복지실시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사망자가 남겨놓은 금전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현재는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해서는 통장, 인감이 필요하며, 예외적으로 지점장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예금인출이 가능한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내일채움공제 구속행위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가 돼 기금을 적립하며, 근로자가 만기(5년)까지 재직시 공동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한다.

내일채움공제의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토록 개선했다. 현재는 월 납입금액에 관계없이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돼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 성실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채무조정 개시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 해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사항도 포함됐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로 대주주의 신규출현, 은행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변경 등을 규정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상 대주주의 신용공여 한도초과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중 재무건전성 요건 등 감독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BIS 비율이 8% 이상일 것 등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감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해야 한다. 다만,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서울=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