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회ㆍ시위 역대 최다… 불법 및 폭력시위는 전년과 동일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집회ㆍ시위가 7만 건에 달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열린 집회ㆍ시위 건수는 총 6만8천315건으로, 전년(4만3천161건) 대비 58%가량 증가했다. 이는 야간집회가 처음 허용된 2010년 5만4천212건을 넘어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노동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강해짐에 따라 노동 관련 집회가 1만8천659건에서 3만2천275건으로 대폭 증가(73%)하면서 가장 크게 늘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이 주된 피해자인 젠더폭력 등 사회분야 현안과 관련된 집회도 1만2천873건에서 2만2천387건으로 증가(66%)했다.

이 가운데 불법ㆍ폭력시위는 12건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찰은 화염병 투척, 투석, 쇠파이프ㆍ각목 사용, 시설 피습, 도로 점거가 발생한 경우를 불법 및 폭력시위로 규정하는데, 불법 및 폭력시위는 지난 2013년 45건에서 매년 줄어드는 중이다.

아울러 집회 신고자 간 장소 중첩, 신고서 미비, 중요시설 보호 등 이유로 경찰이 집회를 ‘금지 통고’한 사례는 2017년 118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미신고 집회 건수 또한 2017년 144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집회ㆍ시위를 진행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성숙한 선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관적인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