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9개월 째 떠도는 주민들 ·공익제보자의 극단적 선택

'제보자들'에서는 9개월 째 거리를 떠도는 주민들과 보호받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공익제보자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21일 방송되는 KBS 2TV '제보자들'에서는 공익제보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함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 새 아파트 하자 논란, 9개월 째 떠도는 주민들

'제보자들' 제작진이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총 817세대 중 분양된 약 500세대 입주민들은 내 집을 두고도 거리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호수 앞 전망과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아 분양가가 울산지역에서도 최고로 분양이 됐고,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은 내 집 장만을 이뤘다는 벅찬 마음으로 입주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한다. 그러나 입주 예정 일이 작년 4월 말 이었지만 해가 바뀌어 벌써 9개월째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입주민들은 작년 입주 예정일에 맞춰서 살고 있던 집을 비워줘야 했고, 지금은 임시로 친정집에 신세를 지거나 이삿짐 컨테이너에 짐은 맡겨둔 채, 단기 월세 방,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답답한 건 입주민들은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4월 30일에 입주 예정이었지만, 입주민들은 아파트의 사전점검을 입주 예정일을 약 2개월 넘긴 7월에 진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전점검 당시 아파트는 여전히 굴착기가 돌아다니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세대 안의 천장이 다 뜯어져 있는 등 하자 또한 너무 많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입주민들은 애초의 설계계획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담당 지자체에서는 아파트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행사, 시공사에서는 아파트에는 문제가 없고, 주민들의 악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최근 전국에 입주를 앞둔 아파트의 하자 논란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아파트를 보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계약하고 나중에 아파트를 확인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공익제보자의 극단적 선택, 그 내막

제보자는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무행정사로 근무했던 지은 씨(가명/29세)의 남편. 지난해 4월부터 우울증을 극심하게 앓던 아내가 결국 12월 3일 집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데, 우울증을 앓기 전 활달하고 밝았던 아내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취재 중에 만난 남편은 그녀에게 불행이 닥친 원인이 바로 그녀의 공익제보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시작은 지은 씨가 8년 동안 교직원으로 근무해온 고등학교에서 A교사가 교감 승진 예정자가 되자 지은 씨는 그의 비위의혹과 관련된 청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서부터라고 한다.

결국 교감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A교사가 인사결과를 인정 할 수 없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지은 씨의 신원이 그대로 노출 된 것.

이후 A교사는 '청원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다, 당신이 그 사실을 알 리가 없다, 배후가 누구냐'며 지은 씨에게 지속적인 문자를 보냈고 결국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11년. 공익제보자들는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여전히 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은 씨도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 청원에 본인 친정어머니의 이름을 적어냈지만 그마저 노출돼 A교사에게 추궁을 받게 됐다고 한다.

'제보자들'은 오늘(21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장건 기자